...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 저작물의...
...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 공동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물 이란?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 김사랑씨는 바로 자신의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 등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30회까지는 ‘고샛별’이라는 작가가 이어서 극본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극본은 김사랑 작가와 고샛별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공동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