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각종 보존 보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농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말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혁신도시란?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공재건축의 경우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 이상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구분 내용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제외)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 구분 동의 요건 공공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민간사업주체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층수 제한 완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의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건축법」 제2조제2항,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 공공 사전청약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청약과열이...
...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