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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4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6건]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 공공임대주택 )

      ... 장기안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중대형 주택(59㎡, 84㎡)으로 공급됩니다. ※ 장기안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입주자, 공급현황 등에...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등으로 등록할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임대기간 중 다음의 요건을 준수할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국민임대주택 )

      ...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2)...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영구임대주택 )

      ...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신청 √ 입주자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입주자 선정 √ 해당...
  • 100문 100답[7건]
    •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이 될까요?

      ...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일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전환가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부적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부적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자가 아닌 적자인 점이 다릅니다. ☞ 재당첨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재당첨제한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입주자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받을 자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2.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비속으로서 위 1.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4.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이 궁금합니다.

      ...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 카드뉴스[1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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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1건]
    • 주거지원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해당 주택입주 6개월 지난 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빈집이 있는 때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정착하게 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ㆍ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많아 오랜 기간 입주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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