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제조 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1호).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태풍 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 착공 등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 계약 계속비 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그 밖에 종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문의 드립니다.[문제점]-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시 협의율 상한선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3조에 3항에 의거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적용에 대한 질의갑설....
...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2012.7.9. 이전 시행 일반조건에는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계약예규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제2항내지 제3항에는 입찰공고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 해당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중 6.준설공사, 7.항만공사 에 해당하는 공사지만 최초 공사계약 시 도급내역에 공사손해보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과 제3자...
우리 사업은 2008.12.29일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제73조 2항에 의하면 공기연장 간접비 중 경비산출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의하여 확인된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은...
...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