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면허신청서류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 택시운전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처분유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형", "대형", "모범") 관할관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상호(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 택시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택시운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별 운행가능한 차 운전면허의...
...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을...
...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를 받은 후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 상속 합병 및 대리운전을...
...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동해시가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해시가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높은 택시운전경력이 더욱 유용하다는 판단 등이 고려된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규정 제4조 제2항은 합목적적인 행정의 수단 내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ㆍ적용 방법
[2] 행정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필요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삼을 수 없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경우 그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