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진행중]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행복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인 B씨는 행복동 재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재개발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 당일, B씨는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의 끈을 잘라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행위가 지주협의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4일
완료된 재판
하단 영역
팝업 배경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A를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생활문화매니저’가 아..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여명기간(기대수명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
징계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에 게시하면 명예훼..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
실제 저자가 동의하여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고의로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된 차량을 이동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
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