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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여름휴가

여름휴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은 아름과 희정.
만기에 적금을 탄 아름과 희정은 꿈에 그리던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본 관광책자나 여행후기마다 빠지지 않고 실려 있던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아름과 희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여행후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린 후 투어여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려 투어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투어여행사의 이벤트 페이지에는 아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멀라이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진은 분명히 아름이 이번 여름휴가에 찍은 멀라이언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세영: 아름이 너나 희정이의 인물 사진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투어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진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사진을 찍는다는 멀라이언 동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미 인터넷에 그와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오버야~
  • 2
    정연: 당연하지! 넌 전문적인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촬영이나 이와 관련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할텐데, 그러면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더 힘들어~
  • 3
    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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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빅
    2011.11.28
    3번입니다..저작권이라는것이 꼭 전문가가 찍어야 하는건 아니죠..따라서 일반 개인의 사진이라도 허락없이 사용하는건 저작권침해라고 봅니다.
  • 한곰
    2011.11.20
    당연 개인의 창작물인데 보호 받아야죠
  • 루나
    2011.11.20
    사진의 저작권은 찍은 사람에게 있는 거 같아요. 사전의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될 거 같네요. 초상권 문제도 발생할듯해요.
  • 동그리
    2011.11.20
    동의를 받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규
    2011.11.20
    개인의 창작물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센트
    2011.11.20
    사진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기위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을거라 봅니다.
  • 둑국이
    2011.11.20
    저적권소유자에게 속한 고유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허락없이 또 소리없이 부정당하게 이용되고 도용된다면 저작권 소유자 자신은 상당한 자존심과 명예의 훼손이 있겠지요?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타협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침해받지않고 반드시 인정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_^
  • sjy
    2011.11.20
    당연히본인동의가있으야되갰지요
  • 고민인
    2011.11.20
    일단 어떠한 창작물이 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겠죠.
  • 루나
    2011.11.19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의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초상권 문제도 발생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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