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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여름휴가

여름휴가

한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넣은 아름과 희정.
만기에 적금을 탄 아름과 희정은 꿈에 그리던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본 관광책자나 여행후기마다 빠지지 않고 실려 있던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룰루랄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아름과 희정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여행후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린 후 투어여행사의 이벤트에 참여하려 투어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투어여행사의 이벤트 페이지에는 아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멀라이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진은 분명히 아름이 이번 여름휴가에 찍은 멀라이언 사진이었습니다. 과연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세영: 아름이 너나 희정이의 인물 사진이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투어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사진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사진을 찍는다는 멀라이언 동상이라며~ 더군다나 이미 인터넷에 그와 비슷한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오버야~
  • 2
    정연: 당연하지! 넌 전문적인 사진작가도 아니고, 사진촬영이나 이와 관련성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할텐데, 그러면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더 힘들어~
  • 3
    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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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
    2011.11.17
    3. 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 카스
    2011.11.17
    3. 은경: 근데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잖아. 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 리사
    2011.11.17
    제생각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dkssud
    2011.11.17
    사진을 찍은 사람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활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포토그래퍼가 아닌 일반인이 촬영을 한 사진의 경우에도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라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 굿럭
    2011.11.17
    사진도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고 저작물의 한 종류이므로 저작권자인 아름은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호아빠
    2011.11.17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없이는 당연히 잘못된것입니다
  • jjscarlet
    2011.11.17
    저작권에 대한 개념부터가 명확해져야 겠지요... 월드와이드웹 이라는 네트워크 공간에 올려진 정보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라는 모토 정도는 이해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가치(재화)를 포함하지 않은 컨텐츠라면..... (사전에 블로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던가...) 저작권 등 아직 일반에겐 생소한 개념으로 자신의 권리가 아닌 기회 정도로 악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 같아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양 쪽 모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해줬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 은경 친구
    2011.11.16
    인물 사진이므로 '초상권'이 당장 문제가 될 듯^*^
  • 루나
    2011.11.16
    정답은 3번 같아요. 아름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초상권 문제도 발생될 거 같은데요...
  • 팡팡이
    2011.11.16
    본인의 동의 없이 모르게 사진이 기재 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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