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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역전의 여왕

역전의 여왕

번번히 대리 승진에서 밀리더니, 이번에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른 봉준수 사원~ 퀸즈그룹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봉준수 사원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정말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누구의 말이 가장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백여진: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징계해고 된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죠~ 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퇴직급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봉준수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 판례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퇴직금감액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같은 규정을 사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평결일 : 2010년 12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한송이: 당연하죠, 절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을 징계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지 않겠어요?

    8%5명

  • 황태희: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액하고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63%38명

  • 백여진: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징계해고 된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죠~

    28%17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1박2일
    2010.12.06
       댓글
    드라마에서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여진씨의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퇴직금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퇴직한 다음에 먹고 살라고 챙겨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해고된 사람이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가요?
  • 무한도전^^
    2010.12.06
       댓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할 거 같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1박2일 동안 완전 대성통곡을 할 지경~ 그래도... 퇴직금은 줘야하지 않을까요?
  • 솔로몬
    2010.12.06
       댓글
    카드불법사용금액과 화장품샘플무단반출한 금액등을 환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퇴직금은 빋을수 있겠지요. 100%받는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답은2번
  • 신사얌
    2010.12.06
       댓글
    잘못한 댓가로 해고하는것이므로 퇴직금과 관련이없다고 보아요 .. 퇴직금은 마땅히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타민
    2010.12.08
       댓글
    퇴직급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기 급여의 기여분 만큼은 받아야 하는거죠~
  • 화이트크리스마스
    2010.12.08
       댓글
    오늘은 눈이 펑펑 온답니다. *^^* 그런의미에서...3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ㅋㅋ
  • 마시멜로우
    2010.12.08
       댓글
    전 황태희 팬이에요~답은 2번~ㅎㅎㅎㅎ한번의 잘못으로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넘 억울한 일이잖아요~
  • 카렌다~
    2010.12.08
       댓글
    이번 문제도 고민되지만은요, 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3번! 정답입니다~ ^^*
  • 아메리
    2010.12.08
       댓글
    봉준수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희망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먹고 살 길에 막막한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사수! 얄밉긴 하지만 징계해고를 할 때는 하더라도 퇴직금은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호랭
    2010.12.09
       댓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그 근거로 손해배상을 통하여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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