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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보듬이 아빠: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입니다.

※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사안은,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임을 확인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이른바 ‘사랑이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규정하여 아동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① 문언 그대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위 ① 또는 ②의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하급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결정에 의하여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평결일 : 2020년 12월 1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보듬이 아빠: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96%2267명

  •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 모두를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친생자추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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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Pinky
    2020.12.01
       댓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힘들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법은 가끔 아주 엉뚱한데서 고지식하고, 아주 다양한 곳에서 틈새가 많아 보입니다. 보듬이 아빠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보듬이 호적에 올려서 잘 키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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