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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제3자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하여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망인이 사망하였고, 이복순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김철수가 이복순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철수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자를 말합니다.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철수: 김망인이 이복순과 동거생활을 끝냈고, 그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복순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복순은 저에게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734조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는 김망인이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를 하였고, 김망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변경한 대상자가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김망인이고(「상법」 제733조제2항), 김망인도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는 단독 상속인인 김철수가 됩니다(「상법」 제733조제4항).
그렇다면 김망인이 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김철수와 보험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이라면 김철수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복순이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김철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복순이 아직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이었다면 김철수는 보험자(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가 자신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9월 21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김철수: 김망인이 이복순과 동거생활을 끝냈고, 그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복순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복순은 저에게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92%1573명

  • 이복순: 김망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저와 논의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회사와 김철수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보험금을 김철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7%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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