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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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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박성준은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이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박성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나정선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박성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정선: 아파트는 나랑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분양대금 내던 때 우리 아직 이혼 전이었어. 그리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회사복직도 하느라 힘들었다고! 내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거지. 당신 명의 아파트 그거 공동재산이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시기가 문제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박성준이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상황을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8월 10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정선: 아파트는 나랑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분양대금 내던 때 우리 아직 이혼 전이었어. 그리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회사복직도 하느라 힘들었다고! 내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거지. 당신 명의 아파트 그거 공동재산이야!

    95%2128명

  • 박성준: 아니, 백번 양보해서 별거 중에 냈던 중도금이랑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그렇다 쳐.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잔금 다 지급할 때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이었어!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건 순전히 나 혼자의 힘으로 한 거라구! 이게 어떻게 공동재산이 될 수 있어?!

    4%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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