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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낙태수술, 정말 처벌받아야 하나요?

낙태수술, 정말 처벌받아야 하나요?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나의사씨! 의사의 낙태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결국 고시녀양의 낙태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몇 달 뒤, 나의사씨는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죠. 법정에서 자신은 고시녀양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항변하는 나의사씨. 여성의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조항, 과연 옳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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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 뱃속의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야! 생명은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하게 되면, 낙태수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 2
    날라: 과연 그럴까?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태아의 생명권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헌법적 가치라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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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3.06.26
    이런 사례를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법의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듯.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여 낙태를 허용하지만 그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지 않음. 대표적으로 군대 강제로 보내는 것은 합헌임.

    웃기는 건 정작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제 한적이 없다는 것. 자기가 결정해서 성관계 한게 아닌 강간에 의한 임신은 이미 낙태가 허용되어 있었다. 자의로 성관계하고 임신하는 거라면 대체 어디서 자기결정권이 침범당한 것임?
  • 낙태를죄라칭하는놈들 처벌
    2020.05.05
    원해서 간절해서 갖게된 아이를 낙태하지는 않는다. 지들 몸뚱이 아니라고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임신한여성의 인권은 무시하고 짓밟는 무식하고 고전적인법이다. 종교나 남편, 가족등 타인이 결정하는것이 아닌 본인이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을 욕해라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남자들이나 처벌해라
  • 낙태죄처벌!!
    2019.09.16
    그 누구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지 않는다. 남녀의 성관계에 의한 임신에 낙태를 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 질 것이 분명해 진다. 여성이 임신했다 하여 태아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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