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의 훈련 중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여부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의 훈련 중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여부

중학생인 복수와 고등학생인 세호는 학교법인 들꽃학원의 유도부 선수입니다.
유도 지도교사의 기본훈련이 끝난 후 휴식없이 곧바로 시작된 자율훈련시간, 복수는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세호에게 엎어치기를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고 결국 사지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사고에 분노한 복수의 아버지 호진은 유도부 지도교사들에 잘못이 있다며 학교법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책임이 있을까요?
  • 1
    호진 : 쉬지도 않고 계속 훈련을 한데다가 딱 봐도 체격이 두 배는 커보이는 세호랑 훈련을 하는데, 교사들이 신경도 안썼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율훈련이지만 훈련파트너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신경썼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당연히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
  • 2
    학교법인 :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자율훈련시간에 벌어진 일이고, 교사가 엎어치기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훈련하면서 생긴 일을 왜 학교가 책임져야 합니까? 더구나 유도는 원래 격한 스포츠니까 부상위험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학교가 일일이 책임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