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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15년째,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탕진씨는 가입할 때 기입한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났습니다. 탕진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디로 유출되었을지 걱정이 앞서 싸요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탕진씨는 2년 전 회원정보 유출로 떠들썩했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었습니다. 2년 전 사건을 겪은 후 갑자기 늘어난 각종 광고 문자와 스팸문자에 시달리던 기억과 주변에서 겪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담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어 봤던 탕진씨였기에 싸요몰에 대한 15년간의 끈끈한 의리와 신뢰는 망설임 없이 회원 탈퇴 버튼으로 이어졌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악용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곧바로 친구들을 만나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탕진씨와 가장 절친한 기찬씨와 친구들 중 가장 아는 게 많은 다식씨는 탕진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탕진씨는 친구들에게 “지난번 사건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볼까?”라며 물어보았는데요.

과연, 탕진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 1
    ① 다기찬: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된다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받아줄까? 아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고사하고 신청서도 안 받아 줄 거 같다는 게 내 생각이야.
  • 2
    ② 박다식: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무턱대고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만 한다고 변경될 리가 있겠어? 뭐든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통 입증을 해야 하잖아!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자료와 그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신체상 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거나 입었다는 자료 같은 걸 첨부해서 변경 신청서와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법이 그렇더라고 증거를 중요시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인데, 뭔가 심사 절차도 있을 거 같아.
  • 3
    ③ 나탕진씨: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게 아닌데, 아마 구청에 방문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변경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당장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잖아. 후에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내 통장이 다 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깐 지금 당장은 피해 받은 것이 없더라도 이렇게 뉴스까지 나온 큰 사건이니, 구청에서 바로 처리해 줄거야.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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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난이
    2018.07.12
    2번입니다
  • 송아지이
    2018.07.08
    2번이요~
  • 풋개
    2018.07.02
    2번
  • 쫑아
    2018.07.02
    2번
  • 샤샤루1004
    2018.07.0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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