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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박무직!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취업난이라는 불황의 그늘 아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박무직은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사내에서도 인사평가가 좋아 정규직 전환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을 때 현실을 박무직 편이 아니었고 정규직 전환은 커녕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무직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는 박무직씨, 과연 회사에 복직할 수 있을까요?
  • 1
    1. 한가한 : 복직은 꿈도 꾸지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인 ‘기대권’을 인정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해고를 무력화 시킬 수는 없어.
  • 2
    2. 인성 : 반드시 구제받아야 해!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정당하다면 보호받아야 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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