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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첫 투표 기념으로 인증샷 찍은 것 뿐이라구요~!!

첫 투표 기념으로 인증샷 찍은 것 뿐이라구요~!!

올해 첫 선거권을 가지게 된 나어른씨.

생애 첫 선거권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를 하고 인증샷을 찍은 뒤에 바로 이 사진들을 개인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선거 당일에‘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의 인증샷을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투표용지를 찍은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제 셀카를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1
    하나 :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기호 1, 기호 2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는 안 돼~
  • 2
    두나 : 무슨소리야. 셀카를 찍으면서 ‘엄지척 포즈’와 ‘손가락 브이 포즈’는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이 취하는 포즈인데... 그런 포즈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무리 선거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인증샷을 올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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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솔
    2018.10.02
    2017년부터는 바꼈네요~
  • 귀염천사
    2016.06.19
    나라에서 하지 마라는것은 좀 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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