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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E-mail 해고통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E-mail 해고통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칠룡회사에 다니는 정석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해고하기고 결정하였고 칠룡회사는 E-mail 본문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을 정석에게 보냈습니다.
  • 1
    정석 :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아닌 E-mail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mail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어요. 부당해고 입니다!
  • 2
    칠룡회사 : 근로자가 E-mail을 수신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로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어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요. 당신은 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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