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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에 우선할까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에 우선할까요?

백미인 여사의 외동아들 정교빈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구은재는 처음에는 정교빈의 병 간호를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남편의 병간호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도 내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던 백미인 여사가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해가며 아들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백미인 여사는 며느리가 너무도 괘씸해서 며느리의 직장에 찾아갑니다.
한편 구은재는 남편의 교통사고도 며느리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는 가기 싫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해서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 대신 가장으로 살아내기도 힘든 구은재는 병원비를 낼 형편도 안 되고, 시어머니가 부모로서 낸 병원비를 며느리인 본인이 갚아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하며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백미인 여사 : “구은재! 나랑 얘기 좀 해. 교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어. 앞으로 간호는 네가 해. 그 동안 집 팔아가며 힘들게 지불한 병원비도 받아야겠어. 입니다.

정답은 “1. 백미인 여사 : “구은재! 나랑 얘기 좀 해. 교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어. 앞으로 간호는 네가 해. 그 동안 집 팔아가며 힘들게 지불한 병원비도 받아야겠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우선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제1항, 제833조)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제975조)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들의 ‘이행 순위’면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성년자 부양의무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백미인 여사는 자신이 지불한 병원비를 며느리 구은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시어머니인 백미인 여사가 지불한 병원비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결일 : 2014년 6월 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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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미인 여사 : “구은재! 나랑 얘기 좀 해. 교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어. 앞으로 간호는 네가 해. 그 동안 집 팔아가며 힘들게 지불한 병원비도 받아야겠어.

    86%90명

  • 구은재 :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제가 왜 병원비 드려야 하죠?

    13%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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