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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주말을 맞아 황마마는 여친 오로라와 한우를 먹기로 하고, 맛있어 보이는 식당을 신중히 고른 끝에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건 정육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식당은 간판은 물론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두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두어서 두 사람은 이 식당의 고기가 당연히 한우일 거라 믿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모처럼 마마네 집에 놀러간 로라, 20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마마의 큰누나 시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갔던 고기집이 정육점에선 한우만 팔지만 식당에서는 수입 소고기를 섞어 쓰는 걸로 업계에서 이미 유명하단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나도 식당을 하지만 먹는 걸 갖구 어쩜 그리 양심 없이 영업들을 하는지..”

사실을 알고 분개한 로라는 이 식당을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식당에서 수입 소고기를 섞어 판 <한우마을>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자몽 : 무슨 소리야! 광고나 메뉴판을 보면 그 식당에서 당연히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지. 고기 먹는데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거라구.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 입니다.

정답은 “2. 자몽 : 무슨 소리야! 광고나 메뉴판을 보면 그 식당에서 당연히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지. 고기 먹는데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거라구.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 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평결일 : 2013년 12월 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미몽 : 엄밀히 말하면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은 식당 간판이 아닌 정육점 간판일 뿐이고 정육점에서만 한우를 판다는 뜻 아닌가? 약간 과장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봐.

    10%14명

  • 자몽 : 무슨 소리야! 광고나 메뉴판을 보면 그 식당에서 당연히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지. 고기 먹는데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거라구.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

    89%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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