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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영자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00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영자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연 영자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찬우: 에이~ 그런게 어딨습니까? 영자씨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용자가 피해 받지 않게 하려고 사실을 말한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죠. 입니다.

정답은 ‘찬우’입니다. 따라서 영자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 점, ②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게시한 글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영자씨가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달은 것이라면 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13년 8월 1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동엽: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거짓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자씨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산후조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7%19명

  • 찬우: 에이~ 그런게 어딨습니까? 영자씨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용자가 피해 받지 않게 하려고 사실을 말한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죠.

    7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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