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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했는데요.

세윤은 춘희가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설주의 아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살아 있다니!
알고 보니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설주가 자기 아들이 죽자 아이를 바꿔치기했던 것!

그동안 세윤을 설주 언니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춘희의 아들이라니... 재혼으로 채원도 춘희의 딸이 된 채원, 과연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입니다.

정답은 “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을 금지하여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원과 세윤이 민법에서 말하는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혈족은 나와 피를 나눈 친척, 인척은 내가 결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을 말하며 「민법」 제769조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며, 따라서 채원과 춘희는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채원이 세윤과 결혼할 수 있는지는 결혼 당사자인 채원이나 세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데 채원에게는 계모인 춘희는 채원의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세윤은 춘희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채원과 세윤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민법」 제809조에서 금지하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원과 세윤이 결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13년 7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77%34명

  • ② 김철규: 아니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라고 하지만, 남매는 남매! 우리 법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가 같은 세윤과 채원은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2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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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전미진
    2013.07.08
       댓글
    결혼할수 있었음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 사랑했는데.. 헤어져야 한다면 더 큰상처가 될것 같아요...
    세윤이 춘희의 아들이지만 낳기만 했을뿐 직접 기르지도 않았고.. 채원이랑도 피한방울 안섞여 있는데.. 결혼 못할 이유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 박대리
    2013.07.08
       댓글
    결혼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자손손 상당한 충격을 주니까요. 또한 가족들과의 불화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공식적이고 공법상의 중요한 법률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합니다. 사회적인식도 그렇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지도 않는데 단순한 사랑때문에 애를 낳고 결혼한 경우 불행해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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