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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고교 2년생 호기심군! 어느 날 하굣길에 같은 반 친구 험악한군과 무서운군이 번쩍번쩍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기심군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험악한군은 자기와 눈이 마주친 호기심군에게 다가와 원한다면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절반정도 싸게 팔겠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이 갖기에는 고가인 오토바이였고, 평소 소문도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라 혹시 이 오토바이가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너무도 싼 가격에 팔겠다는 말에 그만 호기심군은 장물일지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덜컥 사게 되었는데요, 이런 날을 위해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득해 둔 호기심군, 일주일동안 신나게 달려 달려를 외치며 오토바이를 탔지만, 혹시나 장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일주일 후 험악한군의 집에 찾아가 오토바이를 돌려줄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군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호기심군은 불안한 마음에 일단 험악한군의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장물을 사버린 호기심군은 어떻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여친 어떡해양: 호기심군,, 장물을 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야? 의심이 되었으면 사질 말았어야지,, 장물 취득도 처벌된다구,,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말 어떡해!!! 입니다.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의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나(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장물의 취득, 양도, 보관 등 장물에 관한 범죄는 그 당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장물죄는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다시 말해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따라서 고교 2년생이 갖기에는 오토바이가 고가인 점,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구입했다는 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기 때문에 「형법」 제362조에 따라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의 유통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게되면,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은 재산범죄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은 취득뿐만 아니라, 보관, 운반, 양도한 자도 취득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취득도 별도의 처벌규정(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장물의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최근을 경향을 본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너무 싸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 특히 중고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결일 : 2012년 10월 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여친 어떡해양: 호기심군,, 장물을 사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야? 의심이 되었으면 사질 말았어야지,, 장물 취득도 처벌된다구,,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말 어떡해!!!

    40%9명

  • 절친 괜찮아군: 괜찮아!! 살 때부터 장물인 걸 확실히 알았던 것도 아니고, 아마 장물일 꺼 같다고 생각한 것뿐이잖아. 게다가 호기심군이 돌려주겠다고 했고, 오토바이도 험악한군 집 앞에 세워두고 왔으니 괜찮을 거야. 괜한 돈만 날리게 됐는데, 게다가 장물취득죄가 된다고? 말도 안돼!

    59%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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