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어린이집 간식의 불편한 진실

어린이집 간식의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어제 개콘어린이집에 다니는 조카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었던 죽에 그 전날 먹고 남긴 음식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김치나 햄과 같은 반찬이나 식빵과 같은 간식도 모두 넣고 끓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확인을 해 보니, 소풍을 갈 때에도 미리 밀폐용기를 준비해 가서 집에서 싸온 김밥 등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아 와서 죽을 만들 때에 넣었다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린 아이 하나 없이 아이들 모두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기는 한데요, 어린이집 선생님 말대로 아이들 모두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개콘어린이집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가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밥투정 안 하고, 밥을 맛있게 잘 먹는 착한 아이들에게 그런 흉측한 일을 벌이다니...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더라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른 개콘유치원을 고소합시다!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보면, 영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당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하고,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주방 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외부학습을 갈 때 아동들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그 죽에 아동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칠 성분이 없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아동들과 부모들의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평결일 : 2012년 9월 1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정말 개콘어린이집 너무하네요. 억울하지만 어떡해요, 지금 당장 다른 동네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모두 탈나지 않았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정을 할 때까지 다른 학부모들과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불만을 전달하는 수밖에요~

    4%1명

  • 밥투정 안 하고, 밥을 맛있게 잘 먹는 착한 아이들에게 그런 흉측한 일을 벌이다니...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았더라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른 개콘유치원을 고소합시다!

    95%23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