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1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만 만료 후 반환 시에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615조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청소, 도배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상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물건을 부속시켰을 경우 이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으로 목적물에 변경을 가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지, 집을 아예 망쳐놓은 것도 아니고 간단한 청소나 도배비용은 임차인의 의무라기보다는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악덕임대인으로 보이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서 지연이자나 물게하는게 좋겠네요. 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 1루수가 누구

  2012.04.20

    

  만약 방을 지저분하게 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삭제 수정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22

    

  사안을 보면 방을 유별나게 지저분하게 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상태의 방(민법 제374조, 제462조)을 그저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