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오랜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형순씨는 방도 나름 깨끗하게 썼고, 청소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모르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배 및 청소비용을 형순씨가 부담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형순씨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2년 4월 2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75%24명

  • 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이용은 지급해야 하지만, 청소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21%7명

  • 형순씨는 임대인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 모두를 지급해야 한다.

    3%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16
       댓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만 만료 후 반환 시에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615조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청소, 도배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상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물건을 부속시켰을 경우 이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으로 목적물에 변경을 가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지, 집을 아예 망쳐놓은 것도 아니고 간단한 청소나 도배비용은 임차인의 의무라기보다는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악덕임대인으로 보이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서 지연이자나 물게하는게 좋겠네요. 보증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 1루수가 누구
    2012.04.20
       댓글
    만약 방을 지저분하게 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4.22
       댓글
    사안을 보면 방을 유별나게 지저분하게 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상태의 방(민법 제374조, 제462조)을 그저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