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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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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까 합니다. 어차피 제 땅이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특별히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거 맞겠죠?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다만, 영업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허용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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