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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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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구매해도 될까요?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의 일종인 향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향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매매·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등에 대한 처벌
유형별 구성요건
법정형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
- 영리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향정(나목)
매매·알선·수수·제공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다목)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1년 이상 유기징역
향정(가목) 원료식물
매매·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향정(라목)
매매·알선·수수·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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