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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각자 재산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에 미리 결혼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 약정하는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기간
    ☞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 장소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부재산약정서
    ·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부부재산약정등기 변경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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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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