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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근에 제·계정되거나 이슈가 되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게시물 : 231건 [4/24]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01	[전월세신고제 6.1.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021.06.03
200	[도로교통법 5.13. 시행]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헬맷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1.05.14
199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부정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1.04.23
198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2021.04.02
197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03.17
196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됩니다.	2021.03.02
195	주택공급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02.08
194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01.27
193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집니다.	2021.01.05
192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동차 등의 초과속 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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