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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3년 8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3.08.09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가사근로자’, ‘재산신탁’ 및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관련 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공사현장의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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