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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3년 6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3.06.26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소비자분쟁해결’, ‘청소년유해환경’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관련 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얼마 전 어머니께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 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투표하러 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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