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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5월 24일부터 한미 FTA(상품무역)과 한미 FTA(서비스무역)에 대한 2개의 법령정보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유, 체결과정에 대한 정보와 한미 FTA의 협정 내용 및 이를 반영한 국내법에 대해 서술하여 미국과의 무역 추진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투자ㆍ금융시장 개방 및 무역분야의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정보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신청절차 등 무역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저작물, 상표ㆍ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 다문화가족 콘텐츠는 최신의 법령정보와 정부시책, 관련 사례들을 추가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재정리하여 “다문화가족” 콘텐츠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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