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소식∙참여 > 공지사항

본문 영역

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5년 9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5.09.19
내용

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9월 셋째 주 보다 나은 법제처 KLiS한국법령정보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 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외국어 책자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개편을 통해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9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9월에 복직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올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주방 안방 거실 오피스텔 구청 실제는 주거용이니 주택분 재산세 부과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고 세입자 자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O X 투표하러가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Korea Ministry of Gove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이용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