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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3년 7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3.07.24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한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유류세 지원’, ‘농지 이용’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관련 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자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 주재자는 누가 되나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법제처 법제메일링 신청(https://www.moleg.go.kr/openarea/mailingRegist?postMode=C)을
이용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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