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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사이트에 제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를 통해 피해촬영물 상담, 삭제 및 심리치료·법률구조 연계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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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지원 내용 안내·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삭제지원 절차에 들어갑니다.
ㆍ 유포 현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서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삭제지원시스템 DNA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즉,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이 단계를 반복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 삭제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출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신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write_consulting)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02-735-8994를 통해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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