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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19 영향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2.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리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3. 예전에는 해고를 당할까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이러한 해고를 금지하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정당한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결정했다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텐데요. 해고사실은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은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해고통지에도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6.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7. 해고를 당했더라도 그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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