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란?

☞ 가족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을 대상으로 전담조직이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26년 8월 기준, 전담조직이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지역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

☞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인 “위기아동·청년”에는 34세 이하의 ① 가족돌봄 아동·청년, ② 고립·은둔 아동·청년, ③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그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에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3조제1항제1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참조 및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ㆍ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장애인, 6개월 이상 돌봄 필요 질병 또는 중증수술 환자 등)

  ㆍ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거주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는 예외)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ㆍ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다만, 등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 공동유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으나 실질적 돌봄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

◇ “가족돌봄 아동·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다음 내용의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 및 연계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 신청 방법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해당지역 청년미래센터 또는 청년ON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