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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저나 별다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3.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1년 후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수수료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4. 전세로 입주한 후 오래 살 생각으로 반쯤 허물어졌던 벽을 새로 고치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 다니기 편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고치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해 놓고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5.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빌려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만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6.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오피스텔(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로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수수료가 비싼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8. 이사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9. 이사를 하면서 언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있는데, 비용은 언제 지불하는 것이 좋나요?
10. 이사를 하다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되는 등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전세를 알아보다 사정이 안 되어 월세계약을 체결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권등기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1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문제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14. 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전학은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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