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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호

  • 태아 보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태아의 성 감별과 성 고지가 금지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임신 32주 이전에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성 감별, 성 고지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보험인가요?
  • 태아보험이란 출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질병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태아관련특약(선천성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 등)을 넣고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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