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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범죄피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보호: 범죄 발생 시 대처/수사, 공판 및 형집행 단계에서의 보호/형사조정/배상 지원: 시설지원/경제적 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긴급지원/구조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범죄 발생 시 대처 범죄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각종 범죄 112 117 신고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117 검찰청 경제범죄, 부패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1301 여기서 잠깐 범죄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범죄 발생 시 대처 신고와 고소,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피해자가 안내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진행 및 형집행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관련 사항: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불송치 등 결과 공판 진행 사항: 공판기일,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등 형집행 상황: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일 및 종료일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신변보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검사 또는 경찰은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구조금 및 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검사는 사건 처분 시 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보복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형사조정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는데,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빠르게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모든 사건에 가능한가요?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 회부결정 형사조정기일 통지 관련 자료 제출 및 형사조정의 진행 형사조정 종료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1.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피의자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은 형사조정 회부 불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배상명령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 선고와 함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신청, 선고 및 효력 배상명령 신청 범죄피해자 또는 상속인 등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 배상명령 효력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시설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을 통한 상담 지원 경찰서 내 피해자보호팀 연계 지원 보호시설 입소를 통한 임시 보호 및 안전 확보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배우자 및 친족 지원 내용: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신청 기간: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지급 방법: 경제적 지원 결정 → 금원 직접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거지원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또는 매입임대주택·전세 임대주택 지원 법률지원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을 통한 법률사무 상담 지원 법률구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지원 국선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의 경우 검사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금전·현물 지원 또는 기관 등과 연계 지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보호를 위해 위치확인장치 및 거주지 이전비용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범죄피해 구조금 배우자가 범죄로 사망했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범죄피해자가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여기서 잠깐 구조금 지급결정 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조금 지급요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신청기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지급방법: 구조금 지급 결정 → 일시금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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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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