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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A.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 공개명령 집행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크기변환]04_성범죄 피해자_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1-5-2)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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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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