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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 중고자동차 사고 팔 때 알아두세요 -  


 


중고자동차 매매 사기피해 예방방법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확인


 


중고차 대금 지급 -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미가입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미가입시 자동차 운행 금지


 


자동차  이전등록, 세급 납부


 


개인 간 거래 - 시세 확인, 계약서 작성,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 정식 등록업체 여부 확인, 수수료 및 관리비용 지급, 계약서 작성, 소유권 이전등록


 


중고차 폐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 요청, 말소등록.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 노후경유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 - 매매업자가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 인도일 3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 분쟁유형에 따라 배상 또는 무상 수리 등 가능.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 계약서 확인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10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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