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체당금 신청

    조회수: 8988건   추천수: 1792건

  •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적용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 체당금 신청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최희정
    2019.11.21
       댓글
    8월초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9월6일 회사가 판산선고가났어요 파산관재인이 재판중단을 신청해서 재판이준단된 상태인데 일반체당금으로 처음부터 다시신청해야되는건가요?파산관재인이11월20일에 전화해서 일반체당금으로 다시신청하라는 안내는 받았는데 너무번거로워서요ㅠ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