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문어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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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육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였고
  2018년도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동안근무를하였꼬
  2019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계약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1년이란 시간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질문자께서 퇴직급여를 지급 받기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018년 12월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예시: 실제 근무일(최초 출근일)이 2018년 7월 1일인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간호사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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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 - 2018/10/31 까지 국민연금 납부 후 2018/11/1부터 사학연금으로 전환, 2019/3/31 퇴사하였는데 사학연금에 대한 퇴직금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거지 퇴사한게 아님.
  혹시 2017/11/1 - 2018/10/31 까지의(2018/10/31 근무함) 국민연금에 대한 퇴직금 수령가능 한건지 혹시 2017/11 한달 수습이였는데 계속 근무가 맞는건가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라고 한다면 2018/11/1 로 2017/11/1-2018/11/1 입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연금에 대한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학연금 전환 이전의 국민연금으로 재직한 기간은 사학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처: 사학연금 홈페이지-자주 묻는 연금질문). 따라서 사학연금 재직기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간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수습기간 포함)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학연금 가입 이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퇴직금 궁굼증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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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2017.1.15 ~ 2017.12.31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후(채용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해지)
  2018.1.1 ~ 2018.6.30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후(채용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해지)
  2018.7.1~2018.12.31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로 근무중에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실제 근무는 공백없이 2017.1.15~ 2018.12.31까지 근로상태가 유지되는데요
  퇴직금 지급대상인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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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일용직4대보험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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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4대보험으로 들어가서 1년넘게 일을하고 월급도 10일이후에 몇일지나고 제대로 안주고 그래서 그만두게됐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일을한지는 1년4개월 정도 됐구요 사장은 개인사업주입니다 퇴직금받으려면 어떡해 해야 하죠?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40면 참조).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www.klac.or.kr)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cheol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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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8.01.28 일부터 보안일을 시작으로 2018.11.10 날짜로 퇴사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6개월로 나누어서 받을수 있다고 바뀐거로 알고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이호용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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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소방서 계약직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시청소속 기간제공무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월 1일에 1년계약을 했었고,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소방공무원 외근 교대근무 시간표대로 일을 했습니다만
  주 52시간 근무법 시행으로 인해 현재 하고 있는 시간표대로는 법에 위배되어
  11월, 12월은 한사람 몫을 두사람이 하게 되어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고로 급여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퇴직금 급여 기준을 보면 퇴직날기준 3달동안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2018년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의 평균급여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1월 부터 10월까지는 한달에 보통 250시간 정도씩 일해서 급여가 높은데 11월 12월은 현저하게 낮아서
  만약 마지막 3달 기준으로 퇴직금이 측정된다면 저로서는 다소 억울한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sun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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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17.11.28일에 입사를 하여 2018.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당하게 다 받을수잇을까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내주니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데요.그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이 2년차부터 있다는 둥 설날이나 추석,휴가때 성과금받은것들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저는 그럼 퇴직금을 다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어요 ㅠㅠ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0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무녀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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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안전감시단에서 건설 현장 준공이 이 끝나 사직서는 (계약 종료) 로 쓸예정입니다.
  일을한 기간은 약 7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다시 일을 할경우 다시 퇴직금 의 경우 1개월 부터 다시 누적 되는것인지
  또한 B 라는 업체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누적이 1개월 부터 시작인 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9.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 퇴직급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계속근로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 7. 14. 참조).
  
  귀하께서 질문하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뉴럭셔리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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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로 만들어진 휘트니스센터에서 5년간 오후6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월급여로 9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설날과 추석날 하계휴가비 조로 각 20만원을 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저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봉사자로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단순 봉사활동비를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나 근무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직원으로 알고 근무를 했거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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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블랑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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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합니다.
  
  요점만 적겠습니다.
  
  5년 가까이 일을 한 회사에서 6월 30일 퇴사를 하려 합니다.
  아웃소싱 회사를 거쳐 일을 하는데 A 라는 회사에서 9시 ~ 14시 까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오전에 근무하는 A 라는 회사에서 12일 간 야간 근무 할 사람을 구한다길레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 야간 근무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출근카드 작성 ]
  
  여기서 의문점 하나
  A 라는 회사에서 야간에 일 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는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하지않고
  A라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월급통장에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처럼 제 월급에
  포함 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A 라는 회사에서 야간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포함이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웃소싱 회사 담당자는 아니라고만 하네요.
  
  야간 근무기간
  5월28 ~ 6월9일 일요일 휴무.
  야간 근무시간
  22시 ~ 01시 까지.
  ----------------------------------------------------------------------------------
  
  답글을 읽고 몇자 더 적습니다.
  
  지금 이걸 답변이라고 달았습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 바쁜 시간에 사이트 찾아서 퇴직금에 관한 궁금한 부분을
  글로 올린 후 확실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대~ 실망x10000
  
  이런 답변은 나도 남기겠네요.
  솔직히 답변하기 힘들거나 모른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있는 노무사에게라도 물어보고 답변 하는게 어떨까요?
  알고있는 노무사가 없다면 녹색창에 물어라도 보세요.
  
  궁금증만 더 만들어 주었네요. 감사 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웃음만 나온다.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그냥 뭐든지 대충 대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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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