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청원의 대상 등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서는 안됩니다.
청원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4조).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대상기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원법」 제3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11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13조).
청원의 불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청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청원법」 제5조제1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때에는 청원의 불수리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5조제2항).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국회법」 제123조제3항)
√ 「청원법」 제5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에 해당하는 경우(「청원법」 제8조)
지방의회에 청원한 사항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일 경우 수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제86조).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