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국민참여재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대분류 국민참여재판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배심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배심원 선정

대분류 배심원 선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배심원 후보자 선정 등 배심원 후보자 선정, 배심원 선정기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해임·선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배심원의 직무수행보장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배심원 보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배심원의 재판참여

대분류 배심원의 재판참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판절차 공판절차에서의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평의·평결 절차 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이 정보는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