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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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주차장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차장 알아보기	주차장의 종류 및 형태	「주차장법」

대분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및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특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ㆍ제한 등,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주차장법」,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ㆍ철거 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분류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설주차장 운영 공통사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ㆍ운영 등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	계식주차장 검사ㆍ운영 등,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주차장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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