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임대사업의 위탁관리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구분 |
내용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 이 밖에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업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 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제2호).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구분 |
내용 |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 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6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음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은행
√ 중소기업은행
√ 상호저축은행
√ 보험회사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국토교통부령 없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전단).※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벌칙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후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