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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성년후견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성년후견 심판 청구 절차|
성년후견 심판청구 |
청구권자 |
가정법원 |
후견인 선임 |
후견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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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1.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2. 관계인 진술청취 및 사건 본인 심문(의사확인) |
＞ |
성년후견인 |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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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3. 피후견인 정신감정(성년후견·한정후견은 정신감정, 특정후견은 의견 청취) |
＞ |
한정후견인 |
＞ |
가정법원에서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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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4.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 |
＞ |
특정후견인 |
＞ |
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 또는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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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견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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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가정 법원 |
＞ |
임의 후견 감독인 |
＞ |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둔 후견인) |
＞ |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업무 등 법률행위를 대리 |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가족 친족, 친구, 이웃 |
＋ |
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
＋ |
일반시민 |
＋ |
법인 |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
재산관리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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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보호 |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