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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조회수: 8386건   추천수: 2295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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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환불 방법

    조회수: 8872건   추천수: 2127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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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 소비자 : 인터넷 쇼핑: 반품비용

    조회수: 7456건   추천수: 1948건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물품반환 비용 부담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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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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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박박박
    2020.10.10
       댓글
    오디오 앰플 주문했다가 상품수령하고 몇시간도 안되서 환불요청을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는경우가 아니면 개봉하고 환불은 절대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하나요?
  • 디지털피아노 반품
    2020.09.21
       댓글
    인터넷으로 디지털피아노를 구매했는데요. 건반사이에 이물질과 기스가 너무 심해서 반품하겠다 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판단하여 배송비용은 본인부담에 5만원 청구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진, 동영상 증거 有),기스갯수 약 10개 이상)
    (배송비용에 대해 얼마인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반품신청 진행중인데 (네이버페이 진행중) 지금 7일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판례도 없고요. 알고싶습니다.
  • 비누꽃다발
    2020.09.15
       댓글
    인터넷으로 비누 꽃다발을 주문해 받았습니다. 받은 당일날 반품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택배를 열어보니 꽃 하나는 통채로 목이 떨어져 있고 또 뽑힌 것도 있어서 반품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이 조금 안되는 가격인데 업체 쪽에서는 택배사고 처리를 하고 60퍼센트만 보상을 받기때문에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원금을 다 받아야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한달뒤에 택배 사고 처리가 다 끝난다음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영업일 3일 이내에 돈을 돌려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 단비아범
    2020.09.02
       댓글
    쌀을 판매 하였습니다..쌀을 구매하신 후 1개월 후에 개봉하거나 개봉한지 1개월이 지난쌀을
    벌레 및 곰팡이,색깔 변함 등으로 환불을 원하시는 고객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올해 장마가 길어습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유난하게 많습니다.
    식품 품질기관에 검사 의뢰해봣는데 곰팡이균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보관 방법등의 문제로 산화 된거라고 하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청약철회는 1주일내로 가능하다고 회원가입시 그런 부분도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런게 심한데 환불을 안해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두리넷
    2020.08.26
       댓글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샀고 물품 상태는 배송중 이지만 운송장 출력만하고 택배사로 전달 전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풍구매취소하면 반품배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코기
    2020.08.25
       댓글
    상의 의류를 구매하고 수령 후 다음날 반품요청하고 택배를 조금 늦게 붙여서 7일이 지나서 물건을 받아서 기간이 지났어도
    환불처리를 해주려고 했으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옷은 입어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업체측은 입어보았다며 냄새로 훼손되어서 재판매 못한다는 이유로 환불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이
    2020.08.20
       댓글
    인터넷 쇼핑몰에서 로마숫자 표기 디자인이된 벽시계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고보니 숫자 4가 로마숫자 표기로 IV로 알고있는데 IIII로 되어있었습니다.

    물건판매 게시글에서부터 제품 자체가 IIII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로마숫자표기법 자체가 틀린 물건을 게시해서 팔았다고 판단하여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고
    배송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판매자측에서는 숫자 4는 로마숫자 표기로 IV와 IIII를 둘다 사용한다며 판매자의 단순변심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검색을 어려번 해봤지만 숫자 4를 로마숫자 표기법으로 IIII이렇게 사용하는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전 물건의 오류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질문드립니다
    2020.08.15
       댓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란 무엇인가요?
    주문서에 위 법령에 대하여 고지 후 동의하냐는 문항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 강프로
    2020.08.12
       댓글
    노트북을 샀는데 usb쇼켓이 불량이어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환불요청했으나 서비스센터 방문 후 불량판정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가 가까운곳에 있지 않고 출근하여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초기불량인데 꼭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반품이나 교환 할수 있나요?
    불량품을 받아 손해본건 전데 왜 내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교환해야 하나요?
  • 롸롸
    2020.08.11
       댓글
    안녕하세요. 법랑 소재인 컵을 배송 받고 설거지를 해둔 상태 그대로 안에 녹이 생겨버렸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사용한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용해보지도 않은 컵이 물에 닿으면 녹이 생길지 안생길지 소비자로써 어떻게 아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품페이지에는 설거지 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건조시켜라, 세척 후 건조를 잘못시키면 상품이 녹이 쓴다는 주의사항같은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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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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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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